지난달 30일 한국노총과 경총·고용노동부가 체결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대해 한국노총 산하 산별조직에서 밀실협약이라며 반대를 공식화해 주목된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31일 “현장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한국노총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 산하 산별조직에서 일자리 협약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금융노조를 비롯한 한국노총 소속 산별연맹은 물론 산하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노사정이 모여서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이번 노사정 협약은 밀실협약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협약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노동현장의 이해와 요구가 철저히 무시된 결과 자본에 치우친 편향적 내용”이라며 “사용자단체의 오랜 숙원은 대거 포함된 반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내용은 사실상 없다”고 폄하했다. 규제완화와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 임금인상 자제, 풀타임 정규직 축소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사용자 편향 협약의 내용으로 지목됐다.

노조는 “성과급제의 전면도입은 산업 전반에 걸쳐 단기실적 추구, 노노 간 경쟁, 노조 말살을 초래해 노동자들에게는 앞으로 자신을 죽이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사측의 성과급제 확대 요구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이번 협약은 노사정 타협의 산물이 아닌 정부와 자본의 힘에 한국노총이 투항한 결과”라며 “원천무효”라고 못 박았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이번 협약을 강요한다면 사생결단의 각오로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이 4일 개최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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