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후보 지명 전후에 집중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4차례에 걸친 납부세액만 1천만원에 육박했다. 최근 야당이 별도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4일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에 대한 검증공세가 정책과 도덕성에 걸쳐 전방위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각 납세액만 3천600만원 = 3일 방하남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지난달 12일과 19일, 25일에 2007년부터 5년간 미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일괄 납부했다. 지각 납세한 돈은 935만원이나 됐다.

방 후보자는 지난달 12일 2009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아 내지 않고 있던 68만원을 납부했고, 같은달 25일에는 2007년 근무처별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던 세금 130만원을 자진신고해 납부했다. 특히 장관에 지명된 직후인 지난달 19일에는 부동산임대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지 않았던 2010년과 2011년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냈다. 두 해 모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역시 과소 신고해 추가로 세금을 냈다. 지각 납세액은 2010년 391만원, 2011년 346만원에 달한다.

◇"납세의식 결여 의심" = 방 후보자는 2009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해남군 건물의 증여세 2천647만여원을 장관에 지명된 뒤 하루 만인 지난달 18일 납부해 논란이 됐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미등기 건물을 2009년 12월 소유권보존 등록을 하면서 공유지분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 2천647만여원를 납부하지 않다가 뒤늦게 냈다.

방 후보자가 7년 동안 6차례 과태료 미납 등으로 자신의 자가용을 압류당할 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007년에는 과태료 미납과 지방세 체납, 2008년에는 가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2012년에는 지방세 체납 명목이었다.

신계륜 의원실 관계자는 “방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대부분을 후보자가 된 이후에 서둘러 납부하고, 지방세를 습관적으로 체납했다”며 “납세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방 후보자의 부친은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불로소득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방 후보자가 노동의 가치를 확산시킬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적격인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현안 해결, 고용률 70% 달성 가능할까 = 국회는 정책 검증도 벼르고 있다. 환노위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를 정책검증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별도의 토론회를 열었다.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방 후보자의 해결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참여연대는 방 후보자에게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방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방안 △이마트 직원 사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부 관리·감독 실패 원인을 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방 후보자가 노사관계보다 고용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할지도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다.

고용률 70% 달성 공약 이행에 대한 사전검증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고용노동공약을 총괄했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본지 대담에서 “인구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서 보면 약 200만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18년까지는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민주통합당 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간 270만명, 매년 54만명꼴로 취업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시나리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