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는 등 ‘은행나무 마주보기’는 가능해졌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을 어떻게 설득시킬지도 노정관계 회복 차원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 2004년 4월 대표자회의 구성 당시, 논의가 일정정도 성과를 보인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은 노사 이해관계가 명확해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우선 노사정위 개편방안은 △노사정위 성격 △논의의제 △명칭 △참여주체 △업종별 협의회 등이 핵심 쟁점이며 일부 내용에서 노사정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다른 문제에 비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없는 만큼, 큰 틀에서 개편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이유로 노사정 대표자들도 합의 가능성이 높은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먼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등 노사관계 로드맵, 특수형태종사자 문제는 접점을 찾기까지 ‘갈 길이 먼’ 내용들이다. 조항 하나하나마다 노사 이해관계가 그대로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노사관계 로드맵을 어떤 대화틀에서 논의할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돼야 한다. 대표자회의에 올라온 의제는 로드맵 내용 ‘논의’가 아닌 ‘처리 방향’인 만큼, 언제부터 어떤 대화 틀에서 누가 참여해 어떤 방식(일괄이냐, 단계적이냐)으로 논의할지 등이 대표자들 사이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은 이미 노사정위 논의시한이 종료된 사안으로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밖에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문제도 늦출 수 없는 쟁점이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9월 논의시한이 종료된 ‘특수형태근로종사 보호방안’의 경우 논의 불충분으로 정부 이송을 보류한 상태다. 특수노동자 문제는 노동자성, 노동3권 부여 등 조항마다 노사 입장 차이가 커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