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상수 장관은 취임 전부터 민주노총과 대화 복원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 장관은 취임 뒤 두번이나 민주노총을 방문해 대표자회의 참여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취했다. 물론 민주노총 대표자회의 불참 등 결과적으로 뜻하는 바를 당장 이뤄내지는 못하게 됐다.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노정관계 국면에서 비정규법안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철도노조 파업은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13일 노사정 부대표급 모임에 민주노총 김태일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등 대화 가능성이 전혀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조건이 문제다. 이날 김태일 총장은 비정규법안 재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안에 대해 나머지 관계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민주노총은 15일 대표자회의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미 비정규법안은 너무 많이 흘러갔다고 판단하고 있는 노동부로서는 답답한 심정이다. 민주노총과 대화 복원은 해야 하지만 비정규법안 재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논의는 충분했다는 점 말고도 국회 관계 등 비정규법안 재논의를 정부가 나설 수는 없다”며 “민주노총이 대표자회의에 들어와 재계 쪽에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민주노총이 대화틀에 들어온 뒤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도이며, 민주노총은 실효성 없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법안이라는 ‘매듭’이 풀리지 않는 이상 민주노총이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쨌든 노동부는 대화 복원을 위해 대표자회의와 별도로 노동계와 정례협의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대노총과 노동부가 장기투쟁 사업장 등 현안 문제 점검을 위해 1주일에 1회 정기적인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러한 행보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노동부가 민주노총과 대화 복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4월 총파업, 국회 비정규법안 처리 여부, 임단협 등 노정관계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각종 현안들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