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 논란을 벌였다. 이날 산회 직전 이목희 위원장이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법안을 심의한다”는 안건을 표결에 붙여, 이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당 의원 3명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했다. 이로써 소위는 오늘과 달리 22일부터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 직후 표결의 합법성을 놓고 단병호 의원과 이목희 의원이 서로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문제제기가 착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곧바로 진정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산회 즉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노동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은 국회 본청 민주노동당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7신> 관련 법안 “다 읽었다”
법안 처리방식 두고 설전 중
[6월21일 오후 6:20] 소위는 오후 5시께 정회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관련법을 모두 일독했다.
정회 뒤 이목위 소위원장은 곧바로 국회 본청 1층 당 의장실로 향했다. 당 의장실에서는 문희상 우리당 의장과 이수호·이용득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이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 도중 자리를 빠져나와 5시40분께부터 회의를 재개했다.
오후 6시15분 현재 소위는 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축조심의는 하지 않고 있다. 회의장 안에서는 축조 심의를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신> 제종길 “노사정 대화에 맡겨보자” 제안
30분 정회 뒤 4시10분 속개…이목희 “계속 하자”
[6월21일 오후 4:20] 법안소위가 오후 3시40분 정회했다가 4시10분부터 속개됐다.
그간 회의장에서는 6명의 소위원들이 본격 축조심의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기간제법을 조목조목 읽어가며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정회 때까지 정부안 19조까지 검토했다. 정부안, 단병호 안, 배일도 안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축조심의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이목희 의원은 “구름에 달 가듯이 법안을 읽고 있다”고 설명했고, 단병호 의원은 “일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조항별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축조심의가 아니라 법안들을 단순히 비교하는 검토 수준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목희 의원은 “대충 하는 것 같아도 꼼꼼히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회의장 안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관 하고 있으며, 노동부 관계자와 보좌진 등이 배석해 있다.
회의 속개 직후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진행 속도에 답답함을 느낀 듯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제종길 우리당 의원이 “그럼 3당 의원들이 합의해서 미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화에 맡겨 의견조율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목희 의원은 “그럴 필요 없다”며 “6명의 소위원들이 집중해서 하면 된다”고 속개를 종용했다.
<5신> 소위 속개…제안설명만 진행
양대노총 위원장 오후 5시 문희상 우리당 의장 면담키로
[6월21일 오후 2:30] 오후 2시20분부터 환노위 법안소위가 속개됐다.
위원들은 오전 회의에 이어 기간제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회의에서 단병호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모두 축조심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원들은 일단 축조심의 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기간제법 등 비정규법안에 대해 의결은 하지 않은 채 전체내용을 훑어보는 제안설명 위주로 심의를 시작했다.
회의장 밖에는 취재진과 양대노총 관계자들, 경총, 노동부 관계자들이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의원실 보좌진들은 회의장을 드나들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양대노총 위원장은 오늘 오후 5시 국회 당의장실에서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을 면담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이 자리에서 비정규법안 노사정 대화 재개와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의 해결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4신> 오전 소위 끝…축조심의는 안 해
오후 2시 재개하기로
[6월21일 낮 12:00] 법안소위는 정오께 오전 회의를 끝냈다.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소위는 축조심의는 하지 않은 채 정부안 등 비정규법안 모두를 두고 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 조항별로 의결을 하는 축조심의는 하지 않은 채 법안을 훝어보는 수준에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회의에서 소위는 법안 3조까지 심의를 마쳤다.
<3신> 신경전 속에서 비공개 회의 시작
배일도 “소위가 들러리냐” 비판하자 이목희 “의원 본연 역할”
[6월21일 오전 11:10]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회의는 공식 개의하지 않고 있다. 이목희 위원장은 회의 시작은 공개하되 심의는 비공개로 하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오전 11시께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와 심상정, 조승수 의원이 방청을 위해 소회의실을 찾았다. 회의장 안에는 양대노총 관계자와 의원실 보좌진, 노동부, 경총 관계자 등 40여명이 들어가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시작될 즈음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이목희 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일 이목희 의원이 양대노총에게 ‘수정안’을 주기로 한 상태에서 소위를 연 것은 소위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배 의원은 “우리당이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은 뭐가 되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 ‘강행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날치기도 아닌데 강행처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15차례 대화를 주재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0일 양대노총에 수정안을 주면 이미 그것이 기정사실이 될 수가 있어 수정안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합의된 부분과 안 된 부분에 대한 정리를 먼저하고, 합의된 부분부터 심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단 의원은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국회가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배 의원은 “노력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르다”며 “비정규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21일 오전 경총이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당이나 이목희 의원이 재계에도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그렇다면 환노위 이름을 쓰지 말고 이목희 의원 개인 이름이나 당 이름을 쓰는게 맞다”고 따졌다.
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한나라당은 비정규법 당론을 가지고 있냐”며 “의심스러운 부분은 나중에 따지고 회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조정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의무”라며 “조정안을 재계에 준 적이 없으며, 설령 줬다고 하더라도 ‘이목희’가 준 것인지 ‘환노위’가 준 것인지는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목희 의원은 “노사정 대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계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밖에 없었고, 대화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그간 대화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병호 의원은 “이 법은 중요한 법안이고, 재계는 충분히 대화했다고 하지만 노동계는 아직 대화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한다”며 “노동계가 대화하자고 하는데 재계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것도 역할이지만 당사자간 대화를 시키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11시 30분부터 취재진을 내 보낸 채 비공개로 시작됐다.
<2신> 긴장 속…회의 아직 안 열려
이목희 제종길 의원만 참석
[6월21일 오전 10:40] 10시로 예정된 소위원회가 40분이 지난 현재까지 열리지 않은 채 긴장감만 높아지고 있다.
국회본청 5층 환경노동위 소회의실에는 이목희 소위원장과 제종길 의원, 정병석 노동부차관이 앉아 있으며 노사정 관계자들도 대기 중이다. 비정규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진들도 회의장 안팎을 오가며 분주한 모습들이다. 조정식, 배일도, 공성진, 단병호 의원은 40분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이 회의장 안팎을 드나들며 이목희 의원 등과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들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경총과 상의 관계자들은 10시 이전부터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 중이다.
<1신> 민주노총 “강행처리시 노사정 대화 중단하고 총파업”
이목희 의원 밝힌 7개 합의 사항 “사실과 다르다”
[6월21일 오전 9:5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비정규법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 “법안 강행 처리시 앞으로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고 즉각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대화를 계속해 왔지만 많은 부분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노사정 대화에서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며, 한국 노사정 관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루아침에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온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경과를 설명하며 “20일 노사정운영위에서 마지막 조율을 제안했으나 정부와 사용자 쪽이 거부했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정부와 사용자인데도 정부와 사용자쪽은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만 한다고 비방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일방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성실한 대화 조건을 만들라”며 “민주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시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파탄을 선언하고 앞으로 노사정 대화를 중단함과 동시에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목희 법안소위원장이 대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이 의원은 20일 노사정 대화가 결렬 위기에 봉착하자 조정안과 수정안을 오후 4시까지 내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소위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노사정이 법안 쟁점에서 7개항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는 이 의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총이 2개항만 합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실제 그것보다 더 많이 합의했는데 경총이 후퇴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그러한 혼란스러움이 있는데도 (이 의원이) 일방적으로 합의된 것 인양 발표한 것은 혼란만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의원단총회에 참석, 의원들에게 그간의 대화 진척 정도를 설명하고 연대투쟁을 요청했다.
한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부분은 심의에 들어가되 미합의된 부분은 노사정 대화에 맡겨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