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직권남용 혐의다. 국정조사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검찰개혁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신종 디지털 범죄, 국정조사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 표명해야”

더불어민주연합은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관리하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총선 이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 추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자료를 수집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다. 신종 디지털 범죄”라며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검찰은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습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1일 뉴스버스 보도를 통해 부상했다. 이진동 매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의 휴대폰 전부를 복제해 디넷에 당사자 동의 없이 등록하고 보존한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압수증거물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법정에서 검증하기 위해 디넷에 별도 저장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녹색정의당 ‘노동 목소리로 정권 심판’ 호소
창원성산 방문길

한편 노동선거대책본부를 꾸린 녹색정의당은 노동자 도시인 경남 창원성산구로 내려가 여영국 녹색정의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창원성산은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노동자 벨트’로 분류된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과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을 당선시킨 진보정치 1번지다. 다만 현역인 강기윤 의원이 두 번 당선한 격전지이기도 하다.

현재 여영국 녹색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허성무 민주당 후보와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에 밀린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17일 창원시성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허성무 후보 34%, 국민의힘 현역 강기윤 후보 30%,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 7%, 무소속 배종천 후보 2%다. 부동층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이 배제된, 정의로운 전환이 없는 정권 심판으로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청사진을 열 수 없다”며 “정권 심판은 노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노동의 목소리로 정권 심판을 하려면 녹색정의당이 국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영국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김종대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