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사관계 제도·관행, 상생임금 등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팎에서 진행되던 논의가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모인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공감대나 합의가 이뤄지는 내용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이나 유연화 등 노사관계 다양한 법, 제도 개선 논의는 별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개혁 의제는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쳐 공감대나 합의가 이뤄지는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대화가 본격화한 만큼 정부가 노사정 합의 없는 정책을 일방 추진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경사노위는 지난 6일 본위원회를 열고 2개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1개 특별위원회(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결했다. 대면으로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성희 차관은 “올 한해 동안 적어도 3개 이상의 의제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가동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경사노위에서 이중구조 개선연구회,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노동부에서 상생임금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이 논의가 다 경사노위에서 이뤄지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는 노사정 부대표급 위원회로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가지 의제를 추가 논의해 우선 논의할 의제를 설정, 의제별위원회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 간 갈등 소지가 큰 의제들이 특별위원회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경사노위가 운영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에서는 불법파견,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에게 모두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특별위원회에 등장할 수 있다.

‘노사법치주의’를 앞세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대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성희 차관은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기존의 법집행 관련된 기본 원칙 방향은 유지돼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위해 법치주의를 양보하라는 논의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