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간과 건강권 보호,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유연화와 안정성, 산업전환 등을 의제로 삼아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확정했다. 노사정은 이날 본위원회 개회를 위해 부대표자회의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거쳐 의제와 논의방식, 사회적 대화 원칙과 방향 등을 사전에 조율해 왔다.

사전 합의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1개와 의제별위원회 2개 구성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다. 여기서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4개의 큰 주제를 논의한다. 최장 9개월 가동이 가능한 특별위는 이후 사회적 대화 의제를 간추리는 공간이다.

의제별위원회로는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뒀다. 일생활균형위는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노동시간과 관련해 노사 공방이 벌어지는 주요 무대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을 의제로 삼는다.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한국노총과 직무·성과급 도입을 전제로 한 재고용을 바라는 정부·재계가 맞붙는다.

본위원회에 앞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을 담았다. 노사정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적시했다.

본위원회를 개최한 경사노위는 특별위·의제별 위원회 가동을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특별위·의제별위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노사정 의견을 수렴한다. 2월 중에 각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 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비정규직 대표,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등 6명을 새로 위촉했다. 청년노동자 대표로는 한다스리 공공연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 비정규 노동자 대표로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들어갔다.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위촉됐다.

공익위원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권혜원 동덕여대 교수(경영학)·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17명으로 구성되는 본위원회는 노동자 4명, 사용자 5명, 공익위원 4명, 정부 4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들어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