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결정하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현장에서 수정안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시간이 지연돼 대의원 이탈이 발생했다. 결국 정족수 미달로 인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채 대의원대회를 유회했다.

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79차 정기대의원대회에는 재적 대의원 1천823명 중 1천186명이 참석해 성사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정권교체를 넘어 권력교체로 나아가자”며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불평등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진보정치의 단결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총선투쟁에 나서자”고 주문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원청 직접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다시 쟁취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여성사업·성평등사업 미흡 지적 잇따라 제기

이날 대의원들은 △지난해 사업평가와 결산 승인 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한국사회 체제 전환, 총선투쟁 승리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 등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회계감사 선출 건 △결의문 채택 건을 논의했다.

올해 사업계획은 ‘윤석열 퇴진! 총선승리! 민주노총 혁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권 퇴진 및 한국 사회 체체전환 △총선투쟁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모든 민중의 생존권 보장 △조직 혁신강화 새로운 운동전략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여성문제와 성평등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사업평가부터 올해 사업계획까지 부실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을 지향하면서 정작 여기에 여성노동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 A대의원은 “여성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고 사업계획에서 예산도 반으로 삭감돼 있다”며 “성평등 담당자가 부족한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예산안에서 성평등위원회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140만원 정도 감소했고, 여성위원회의 경우 약 1천150만원이 줄어들었다.

사업기조와 목표에 이주노동자도 포함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김희정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기조와 목표에 작은사업장·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노동자에 이주노동자도 포함하고 추후 각 영역별 부서별 사업위원회 사업계획에서도 논의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양경수 위원장은 “사업기조와 목표에 포함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중집에서 시기별로 사업계획을 논의·보완하는 만큼 향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회계공시 거부, 보수정당 연대연합 금지 등 수정안 제시

이날 현장에서는 회계공시 전면 거부를 담은 수정안, 6월 총파업을 추진하는 수정안, 총선에서 보수정당과 연대연합을 금지하고 보수정당과 연대연합하는 진보정당 지지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수정안, 3월8일 여성의날 전국노동자대회와 3월9일 거부권 남발·민생파탄 윤석열정권퇴진 민중대회를 통합해서 집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 전쟁과 핵무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 등 5개 수정안이 제출됐다.

현장에서 수정안이 발의되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 등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오후 6시까지 회의가 길어지면서 회의 도중 인원 이탈로 인해 과반 성원이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회계공시 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토론게시판을 열고 회계감사 선출과 회계공시 문제에 대해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표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장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대의원대회는 중집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했지만 중집 내부에서도 이견이 큰 탓에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노총은 정족수 미달로 인해 이날 정기대대를 유회하고 추후에 다시 대대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 위원장은 “대대를 소집하게 되면 전체가 집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 시기에 했던 것처럼 지역별·거점별 대대를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 예정된 중집에서 향후 대대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