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증원이 필수·지역·공공 의료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15일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발표할 정책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민원사항들로,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지역·공공 의료를 살리는 정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진료 규제 등 5대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새로 만드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수반돼야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를 필수·지역·공공 의료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모두 장학금 등을 지원하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은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노조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성형외과 같은 인기진료과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진료과 전공의 정원 배정을 확대하고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적정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협은 필수진료과 수가 인상을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할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운영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수가 인상으로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필수 의료 인력난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무분별한 개원과 병상 과잉공급 규제를 위한 병상총량제와 지역별·진료과목별 동네의원수를 제한하는 개원쿼터제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