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21일 서울 영등포 노조 대강당에서 의사인력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가 21일 서울 영등포 노조 대강당에서 의사인력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시민 10명 중 8명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국·공립대 의대를 위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10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봤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인력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실시,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조가 4~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물었다.

시민 84.4% “거주지 의료기관 불충분”

조사결과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병원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시민 83%가 찬성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4.1%였다. 지역별로 광주·전라지역 동의 응답률이 87.2%로 가장 높았다. 거주지의 의료기관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는 84.4%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은 사립대보다 국공립대 위주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시민들은 국공립대 위주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도 82.9%가 국공립대 위주의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지역의사제 찬성률도 높았다. 지역의사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 물꼬가 트인 제도다. 비수도권이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 양성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양성한 의사를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서울 대형병원이나 개원가, 그리고 영리의료에 몰려 지역·필수과목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민 83.4%가 필요성에 찬성했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지역 공공의대 또는 특수목적의대를 신설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 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몸값만 올리고 수도권 쏠리는 정원 확대는 안돼”

나순자 위원장은 “몸값만 올리고 돈 되는 인기 진료과목과 수도권에만 몰리는 결과를 낳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안 된다는 게 절대다수의 국민 여론”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의사 반발을 의식해 미적대지 말고 환자와 국민의 고통과 절규에 귀 기울여 눈치 보지 말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국민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노조 내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 움직임과 의료단체 움직임을 살피면서 즉각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일 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나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연구와 논점은 다양하지만 노조는 현재 의료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해마다 1천명 이상씩 10년간 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요를 다시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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