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에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장시간노동 확대, 노조전임자 운영 실태 점검·감독,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노동계의 저항이 예상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올해도 노정관계는 긴장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직무급”
노동계는 “고용불안·임금삭감”으로 해석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 분야 정책 방향은 경제정책의 하위 범주에 포함됐다.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의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기회 보장의 방안으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으로 ‘근로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노동시장 선진화의 첫 목표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조만간 내놓을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에 부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청에 대한 원청 지원시 정부가 원청에 도움을 주는 형태가 유력하다.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겠다며 민간부문 임금체계 개편까지 진행해 보려는 의도도 밝혔다.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와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은 비슷한 말이다. 정부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연해진 임금체계를 바탕으로 재고용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고용불안·임금삭감’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조선업 상생협약을 참고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한다.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 확산’을 기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조선업 상생협약 이후에도 하청노동자 임금지급이 밀리고, 하청사 기성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는 등 개선은 멈춰 있는데도 원청의 선의에 기대는 정부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은 셈이다.

최저임금위 구성 개편, 양대 노총 힘 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편도 추진할 모양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다양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구성을 바꿔 양대 노총의 힘을 약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몰아 쓰기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지속해 추진한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며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단위 및 상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조·건설업 등 업종·직종별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한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의제로 삼을 수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일방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 대화 외피를 쓴 채 ‘답정너’ 노동시간 개편안을 정부가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노조전임자 운영 등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실태를 점검하고, 한도 이상의 노조전임자를 운영하는 노조를 사회적으로 고립화시키는 정책이 예상된다.

근로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실업급여 제도 변화도 준비한다. 정부·여당은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노동자 월급보다 많다면서 하한액 폐지를 추진했다가 역풍이 불자, 지난달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했다. 근로의욕 제고라는 말의 의미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실직자를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계에 ‘노사법치’를 강조하기 전에 30명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방침이나 우선 철회하라”고 비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