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노사정의 이목이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노사정 관계자·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가장 주목할 인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이 뽑혔다. 1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3위에 올랐다. 이번 총선은 출범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노동계 총선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할지, 노정관계 향방도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주목할 인물’에 대한 설문조사(주관식·중복응답)를 실시한 결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각각 33표를 받아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각각 24표(차기 한국노총 위원장·2위)와 14표(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공동 4위)를 받았다. 지난해보다 많은 표를 얻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급속히 얼어붙은 노정관계로 올해 양대 노총의 역할과 대응에 어느 때보다 무게가 실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대화 의제 두고 신경전 예상
진보정당 연합, 민주노총 역할은?

특히 지난해 사회적대화에 전격 복귀한 한국노총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14일 노사정 대표자가 만나는 자리에서 의제 설정을 두고 불협화음이 포착된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작은 이익을 위해 대의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 노동개혁 1호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의제에 포함하려는 정부쪽과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노동계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재선에 성공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권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후보 시절 ‘압도하라 민주노총’ 슬로건과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 연대·연합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하게 될 역할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의 제안과 진보당의 역제안이 이뤄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이라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9월 대의원대회에서 총선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한국사회대전환 민주노총·진보정당 총선공동대응기구’ 소집을 통해 총선 공동대응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2월 대의원대회 즈음 총선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20대 대선방침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대의원대회에서 지지 후보를 투표에 부친 바 있다. 총선방침 결정 이후 지지 후보 선정과 정책연대협약 체결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정책 분수령 ‘총선’

총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현 노동정책 기조를 유지할지, 변화가 불가피할지도 주목된다. 공동 1위와 1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3위에 오른 배경이다(32표).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35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노동정책을 이끌 노동부 수장 이정식 장관(개각 시 신임 노동부 장관)이 17표로 5위에 올랐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10표를 얻어 7위로 뒤를 따랐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고 밝혔다. 지난해 신년사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적어도 총선까지는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총선에서 여당이 좋은 성격을 거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벗어나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에 여소야대 구도가 지속되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도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총선을 목전에 둔 만큼 올해 주목할 인물 순위권에 정치권에서 여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표를 받아 4위를 차지했다.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 과정에 제1야당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의석수를 확보할지도 관심사다.

내년 총선을 이끌 여당의 수장도 6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14표를 받았다.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김건희 리스크’가 본격 부상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목도 높았다(5표·공동 8위). 지난달 27일 탈당 선언에 나서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5표를 받아 공동 8위에 올랐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5표를 받았다(공동 8위). 정부·여당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2년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