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운영했던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서울시의 퇴거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새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편향됐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퇴거 시나리오로 논란이 거세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12월 초 서울시 서대문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서울본부와 민주노총 산별노조 서울본부·지부 사무실의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했는데도 사무실을 빼주지 않아 노동자복지관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24일 대대서 새 사무실 위한 기금조성 결의했지만

서울본부는 서울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본부는 위탁운영 종료 뒤 새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새 건물 입주를 위한 기금 조성도 의결했다. 임대 혹은 매입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강북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 공모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서울시 위탁공모는 7월27일 시작해 8월16일 끝났다. 같은 달 17일 단 하루 동안 위탁운영 신청자를 접수받은 뒤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같은 달 28일 개최했다. 영업일로 따지면 채 7일에 불과하다.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고한 것은 지난달 1일, 협악서를 체결한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추석연휴를 고려하면 이달 초에야 사무실 이전 논의가 가능했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표임을 서울시에 알리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새 건물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는 과정을 한 달 내 마치라는 게 비상식적”이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공모가 “짜고 친 고스톱”이란 말도 나온다.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공인노무사 1명은 한국경총으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용자쪽 후보로 여러 차례 추천받은 인물이고, 또 다른 노무사도 ‘반노조’ 관련 발언으로 언론보도까지 된 인사다. 변호사 1명 역시 한국경총이 서울지노위 공익위원으로 추천해 실제 임기를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수임 대상이 대기업 사용자로 알려져 있다. 대학교수인 또 다른 인사는 경총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노사관계 관련 업무를 하고, 기고나 인터뷰 등으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들 외에도 서울시가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을 보낸 단체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 산하 실국·부서,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다.

심사점수 최고-최저점 차이 서울본부 32.2점 달해

이 결과 위원들 평가를 보면 서울본부는 다른 기관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 유독 낮은 점수를 받은 게 눈에 띈다. 가령 E위원은 재단법인 피플·한국공공관리학회·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에 각각 77.8점, 76.4점, 76.6점을 주면서 유독 서울본부에는 41점의 낮은 점수를 줬다.

C위원은 재단법인 피플에 73.8점을, 한국공공관리학회에 62.4점을, 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에 59.6점을 주면서 서울본부에는 52.3점을 줬다. 이런 영향은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재단법인 피플은 최고점 77.8점, 최저점 66.8점을 받아 편차가 11점에 그치지만 서울본부는 최고점 73.2점, 최저점 41점으로 무려 32.2점에 달한다. 한국공공관리학회 12.8점, 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16.2점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