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마저 양대 노총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참여를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 역시 양대 노총의 노동자위원 추천권을 축소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7일 산재예방심의위의 노동자위원 추천권을 현행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양대 노총의 노동자위원 추천권을 축소하려는 보도도 나왔다. 노동부는 “실무적 검토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위선”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했다. 양대 노총이 아닌 위원들도 추천했다”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싶으면 양대 노총보다 더 큰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라”며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양대 노총 추천권마저 축소하면 결국 정부 입김만 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