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반노동적이고 편향적인 발언들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은 김문수 위원장의 ‘극우’ 행보와 발언을 지적했다. 경사노위 파행 원인에 대해 한국노총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국노총 탓’을 하기도 했다.

김문수 위원장, 극우 행보 지적에 ‘모르쇠’와 ‘단답’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편향 행보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신의 편향적 발언을 고수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여당의 선거운동 단체로 보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축사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단체의 목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되는 것이었다”며 “사적 선거단체로 봐도 무방한 곳에 경사노위원장이 참석해 ‘감사하다, 열심히 하자’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80석이 목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의원님이 보여줘서 처음 봤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이 어떻게 선거운동 단체가 될 수 있느냐,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은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을 얻는 것을 목표로 △253개 지역구에 시민조직 운동체를 만들어 운영여당과의 협조 속에 지역구 내 추천자가 공천받도록 노력 △여권 단일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선거운동 지원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 독려 등을 하겠다고 했다.<본지 2023년 10월17일 “‘극우’ 선거운동 단체서 축사한 김문수 위원장” 기사 참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의 1년 행보를 전수분석했다. 윤 의원은 “노사보다 언론사를 더 많이 찾았다. 공론을 이루기보다 자기정치를 했고, 양대 노총에 대해서는 ‘정권의 2중대’라는 발언을 해 모욕했으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기도 했다”며 “노동계는 김문수 위원장이 길을 비켜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김문수 위원장은 “의원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짧게 답변하고 넘어갔다. <본지 2023년 10월17일 “[김문수 위원장 편향 행보 1년 전수분석] 노사보다 언론사, 양대 노총 대신 국민노조” 기사 참조>

얼어붙은 사회적 대화 “한국노총이 안 들어와”

김문수 위원장은 얼어붙은 사회적 대화에는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댔다. 자신은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경사노위 내에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위원회 2개만 운영되고 있다. 일을 너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박정 환노위원장 지적에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본회의가 열려야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을 만나서 복귀 계기를 줘야 한다”는 박정 위원장 발언에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며 “한국노총에 여러 번 요청했지만 본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안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이른바 ‘광양 유혈진압 사태’로 경찰에 연행된 이후 정부가 노동탄압을 한다고 보고 지난 6월9일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유혈진압 사태는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의 임금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내려간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과잉진압하고, 김준영 사무처장을 곤봉으로 때려 연행한 사건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광양 사태가 정당한 조치였다고 언급해 왔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한 지 한 달 후에야 한국노총을 찾았다.

국민의힘 의원들 “한국노총이 책임 다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은 ‘몽니’라며 김 위원장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임이자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들어와야 한다”라며 “노총은 법적으로 대표인데 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간부나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호소하라”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법정위원인데 안 나와도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페널티가 없다는 것도 무기력한 운영이다”며 “학교 안 오는 학생은 퇴학 아닌가, 제도적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