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장 연장근로 69시간’으로 여론의 거센 반발에 멈칫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이 다음달 다시 시동을 걸 전망이다.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다음달 초 공개된다. 당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설문조사 결과는 8월 중 발표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6월 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기업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연계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발표시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소문만 무성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비롯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차관의 일문일답.

-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

“지금 설문 결과를 가지고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같이 분석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다음달 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하고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와 같은 우려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준비 중이다.”

-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설문에서 확인된 국민과 노사 의견을 반영한 보완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보고서에 노동부는 참여하지 않는다. 조사기관과 전문가들이 (설문을) 분석하고 있다. (설문 대상은) 6천명 대상으로 국민 1천200명, 노사 4천800명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규모 대면 설문조사를 한 적 없었다.”

- 설문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백지화할 수도 있나.

“가정법에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설문에서 나타난 노사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액면 그대로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속도가 더디다.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다. 전체적인 이중구조 개선 정책은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방안 등 이중구조 개선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상생임금위의) 권고안이 나오면 노사 의견수렴과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

- 실질적인 사회적대화라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틀 안의 양대 노총이 참여한 형태의 사회적대화가 아닌 형태도 포함되나.

“가정법을 쓰면 답변이 좀 (어렵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사가 같이 논의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된다.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어떤 결과를 발표하든 작동하기 쉽지 않기에, 실질적 대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애초 1분기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지금도 나오지 않았다.

“근로시간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함께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