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표 노동정책 중 하나인 주 최장 69시간 노동시간에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급제도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주 최장 52시간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데 ‘반대한다’가 66%였다. ‘찬성한다’ 29.6%보다 배 이상 많았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 확대가 향후 일·생활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매우 부정적·약간 부정적)이 60.5%로, 긍정적 응답(36.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노사합의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경우 일·생활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61.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국노총은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 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최장 연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의 유연근무시간 조정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다만 노동시간 등에 대해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묻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1.8%로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관련 노사합의는 사실상 사측 요구가 관철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절반 이상이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직무·성과급 인식조사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52.8%로 ‘찬성한다’(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우선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향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60.4%로 ‘도움이 될 것이다’(27.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가 노동자와 노조를 배제한 채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