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숙(58)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국장은 4월26일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2일로 67일째다. 이 사이 검찰조사는 두 차례 있었다고 한다. 첫 조사는 10시간을 넘게 진행했는데 그날 끝이 나지 않아 한 차례 더 조사를 받았다. 검찰 기소로 그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그에게 씌운 혐의는 공동공갈이다. 2021년과 2022년 인천 미추홀구·서구·중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220여명 채용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자 집회를 했다는 내용이다. <매일노동뉴스>는 그를 서면으로 인터뷰한 후 지난달 27일 인천구치소에서 직접 만났다.

구치소에서 접한 고 양회동 지대장 부고

“참담했습니다.”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부고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고 양 3지대장은 윤석열 정권 차원의 건설노조 탄압과 노동정책 퇴행을 규탄하며 노동절 아침 분신해 이튿날 사망했다. 옥중에서 부고를 접한 최 국장은 “노조 경력이 길진 않던데 조합활동 하면서 하루하루 개선된 건설현장을 바라봤을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건설노조를 조폭이라고 하니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역시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했다. 최 국장은 “전반적인 수사는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극적인 발언만 인용해서 ‘이런 말 들으면 상대방이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며 유도하듯이 진행됐다”며 “불편하고 긴장됐고, 화나고 억울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방어권을 박탈당한 셈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 답변을 간단히 정리한답시고 맥락을 뒤바꾼 것도 많았다”며 “일일이 수정해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은 2월2일부터다. 당시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선 최 국장의 앞을 막아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 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차량을 수색했다. 이어 자택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는 지난해 10월께 인천 영종도 신축 아파트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와의 교섭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최 국장은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논의 끝에 하도급사는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조합원 36명을 채용했다.

이를 두고 검경은 최 국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액수 불명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고 양 3지대장이 유서에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공갈 및 협박이라고 한다”며 모멸감을 호소한 대목과 겹친다.

맥락 무시하고 녹취록 발췌해 반복 질문하며 압박
‘파국’ 한 마디 갖고 경찰 “상대가 위협 느꼈을 것”

검경은 이 업체가 제출한 녹음파일 가운데 자극적인 발언을 발췌해 수사 내내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최 국장이 “(교섭이 잘 안 되면) 파국이다”고 말한 대목 등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사용자쪽)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겠냐며 반복해 물었다고 한다. 최 국장은 “해당 업체는 대구업체로, 수도권 공사를 처음 맡았는데 지역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러면 도급팀을 쓰겠다는 것이고,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고용 여지가 커 집회를 열고 저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경찰의 이른바 200일 특별단속은 무리한 투망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2월 인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노조 불법행위”를 지적한 뒤 경찰이 달려들었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원 장관 지침 이후 건설노조 비위를 찾겠다며 지역건설현장 관계자 1천여 명에게 전화했지만 대부분 노조와 관계가 좋다고 답했다”며 “장관이 방문한 업체 한 곳만 제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보 이후 당시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조합원에게 현장소장이 전화를 해 ‘경찰이 하도 압박해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 가운데 구속자는 2일 현재 25명이다. 혐의는 공동공갈·강요·갈취 등 유사하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53.1%로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81.3%)에 한참 미치지 못해 “무리한 수사”라는 데 힘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