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정부의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정책을 “역사 발전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9일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관한 의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 왔던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를 비롯한 8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공개 요구에 호응하는 입장을 밝혀 기존 노조와 대비된 행보를 걸었다.

하지만 정부의 연장근로 확대 정책에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정부는 지난 6일 1주(12시간) 단위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노사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당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노동계 비판에 직면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해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담았다. 이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결과적으로 과반수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 참여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며 “노동자 개인의 근로조건이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국가는 국민적 기대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간다운 삶과 노동기준 이상으로 개별 근로관계법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