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모델이 될 조선업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가 이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원·하청 공정거래 환경 구축과 물량팀 축소, 업무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같은 굵직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아산홀에서 울산시와 함께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김형관 현대미포조선 대표와 이덕무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연합회 대표·전영기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9일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현대중·삼성중·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사 원청과 하청업체, 전문가·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다.

적정 규모의 기성금을 지급하고 임시·단기고용 위주인 물량팀은 축소해 원·하청 간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어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적으로는 노무도급업체에 불과한 조선업 하청업체의 기업화·대형화를 유도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사회적 대화와 차별되는 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해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원·하청 업체가 상생협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 임금인상과 격차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이중구조 해소 모델로 개발해 다른 산업과 업종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과 업무·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이를 통한 하청의 임금인상과 격차해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