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동안 노사정 가교 구실을 하고, 때로는 노정 민원창구를 자처하며 노동·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주도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를 포함한 대부분 위원회가 차기 정부 출범을 맞아 사실상 개점휴업을 맞았다.

9일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설정 여부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심의기간은 지난 2월3일로 종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같은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한 계획마저 틀어졌다. 이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회의장 밖에서 여러 차례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노총이 지역분산 가중치와 연합단체 활동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한국경총은 반대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의견접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문을 닫지도, 위원회를 종료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타임오프 논의는 한동안 공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은 경사노위에서 타임오프를 결정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태도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사노위 활동 전반에 대한 한국노총 차원의 입장 수립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에 꾸려진 다른 위원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의제별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를 포함한 업종별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등 계층별위원회와 연구회 등 8개 위원회와 2개 연구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계층별위원회와 업종별위원회의 활동량이 그나마 많은 편이나 그 밖의 위원회는 눈에 띄지 않는다.

경사노위는 차기 정부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뤄야 할 사회적 대화 의제를 정리하는 내부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양극화 문제 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과제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차기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제를 고민하고 운영의 얼개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