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공공기관위원회 활동이 24일 종료했다.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운용을 점검했지만 공공부문 노동계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혁을 두고 갈등하면서 눈에 띄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2기 공공기관위는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실태조사와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논의기간을 정해 활동한 경사노위의 업종별 위원회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20곳을 선정해 임금피크제 운용(10곳)과 직무중심 임금체계 운용실태(10곳)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무중심 임금체계는 기관마다 상이했다. 2기 공공기관위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직무급 비중이 다양했다. 직무급 도입기관 가운데 일부는 순환보직에 따른 직무 변경으로 발생하는 임금조정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일부 기관은 직무분석을 완료하고도 직무평가에 따른 차등보상을 실시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 대상인력이 별도 직군으로 전환하는 곳이 대다수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전환하지 않거나 특정 직급에 속한 대상만 별도직군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조정기간도 1~5년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3~5년간 임금을 조정하는 기관은 1~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기 공공기관위는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개 여부를 두고 위원 간 입장차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공개시 노정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연구내용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형성하기에는 밀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의 공동실태조사를 통해 백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고, 합의 가능한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안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다는 얘기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시 기관 특성 검토 및 노사합의를 거친 자율적 도입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과 직무중심 관리체계 구축 노력 △임금 연공성 완화 △임금피크 적용기간 축소 검토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노정 간 지속 노력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노력을 넘어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실태조사를 활용하고,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공공부문 노동이사 도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3기 공공기관위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의는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