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정작 위기가 집중된 업종의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에 많이 의존한 데다가, 기업지원 중심으로 진행한 탓이다.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한 해외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실책을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가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 규모는 70조4천억원이다. 반면 재직자 고용유지 실적은 4조9천억원에 그친다. 윤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쏟아붓기식 기업지원에 집중됐다는 정부의 자기 성찰에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기업지원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특히 기업지원 방식도 일자리 위기 대응과 무관하게 진행됐는데, 명목상 고용유지연계 노력을 권고한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전체 기업지원 실적의 12%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일자 고용보험 가입 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윤 교수는 “사업주가 일정한 휴업수당을 부담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신청으로 이어지는 데 제약이 있다”며 “파견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대상으로 확대한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유지 대책은 매우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업주 부담을 전면 해소하고, 고용위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시·일용직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등도 최대한 수혜 범위에 포함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위기 정책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소외당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혜진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양극화한 노동시장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취약노동층에 가중되고 사회 불평등은 더욱 심화한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한 전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