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가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수립과 직무와 무관한 수당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반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사하면 공무직위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가이드라인 초안 수립, 세부 협의 진통

29일 공무직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직위 발전협의회는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초안도 이미 만들었다. 세부적인 수정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계와 고용노동부는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늦어도 7월 초까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는 올해 재개한 발전협의회 논의 내용이 담긴다. 공무직에 대한 조직 내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를 비롯해 △채용·휴가·복무에 관련한 기준 마련 △공무직 성과 평가체계 구축 △공무직 산업안전 보호 △비금전적 차별 해소 같은 내용을 포괄한다.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다. 노정 간 이견이 있었던 항목은 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물론 쟁점도 있다. 이를 풀기 위해 노동부와 노동계는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열고 이후 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쪽은 큰 충돌이 없는 한 가이드라인을 7월 초까지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했다. 권태성 노동부 공무직기획단장은 “실무협의는 거의 마쳤고 양대 노총 내부 논의와 노동부쪽 관계부처 협의가 남았다”며 “공무직위 발전협의회 1단계 논의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이라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 무관한 수당, 노동계 요구에 정부 ‘검토 중’

직무와 무관한 수당 차별 문제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 없이 계약상 지위를 이유로 급식비나 출장비, 근속수당 같은 차별을 받고 있다.

복지 3종세트 이행계획 점검 등은 마쳤지만 여전히 예산반영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다른 점이라면 노동부가 아직 직무무관 수당에 대한 입장 정리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권태성 단장은 “노동계쪽 요구를 전달받아 검토 중이다.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요구는 명확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직무와 무관한 수당차별을 없애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공무직 임금인상에 적용하면 공무직과 공무원 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므로 격차 해소분을 별도로 책정하라는 요구다. 또 공무직 인건비를 사업비로 편성하는 관행을 없애고 인건비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폐지되면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임금처우가 후퇴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요구다.

노동부쪽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다른 사정도 있다. 직무급제 같은 임금체계를 큰 틀에서 논의하지 않고 직무와 무관한 수당을 요구하면 공공기관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내년 예산반영 시기 놓칠 우려

어느 쪽이든 7월 초까지 협의가 이뤄지느냐가 고비다. 정부예산 수립시기가 7월이기 때문이다. 7월 초까지 가이드라인과 직무와 무관한 수당 관련 협의를 마쳐야 각 기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 더 늦어지면 내후년 예산에나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무직위가 또다시 실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