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일곱 번째 봄을 맞았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7주기를 맞아 참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외친다.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들을 남긴 채, 우리는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현장을 찾았다.
“기억·약속·책임” 7년간의 외침
올해 기억식에도 ‘기억·약속·책임’이라는 슬로건이 함께했다.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참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안전사회를 약속한다는 의미다. 이번 기억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참가 인원을 제한했다. 희생자 가족을 중심으로 99명만 행사에 참여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자리를 지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5년 만에 추모식을 찾았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그동안 누누이 천명한 진상규명 약속을 실행해 달라”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수사를 시작하고 세월호 사건의 완전한 해결에는 정부 의지뿐 아니라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사에서 생존한 장애진씨는 희생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뒤 “기억·책임·약속, 약속 안에 기억과 책임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억하겠다는 약속,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지겠다는 약속, 진상규명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기억’ 위한 작업 이어져
시민들은 기억식 행사장 주변에서 마음을 보탰다. 충북 청주에서 기억식 참여를 위해 현장을 찾은 박정석(60·가명)씨는 “잠수사들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희생된 이들을 나라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304명의 희생자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민인 김미연(24·가명)씨는 아는 이들을 참사로 잃었다. 김씨는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을 보며 참사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참사에 대해 교육하는 일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7주기인 올해는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여러 작업들이 이어졌다. 기억식이 끝난 뒤에 2024년 개관을 목표한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이 열렸다. 공원은 화랑유원지 내 2만3천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봉안시설과 전시·교육 시설을 겸한다.
단원고에 조성됐다가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이전했던 ‘기억 교실’도 지난 12일 보금자리를 찾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열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에 신축건물인 별관 ‘기억관’을 조성해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교실과 교무실을 복원했다.
‘책임과 약속’ 위해서는
참사 책임을 밝히고 안전사회를 만들자는 약속은 어디쯤 온 걸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변은 지난 15일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항고한 상태다. 지난 2월 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희생자 유가족을 사찰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광주지검·감사원에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점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조사기한이 1년6개월 연장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향해서는 우려와 기대 목소리가 섞여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했다.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활동기한이 2022년 6월로 연장됐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등을 거친 특별조사위는 검찰에 대한 수사요청과 처벌에 중심을 두고 조사를 전개하면서 사법적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의 원인은 다층적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조사기구인 특별조사위가 참사 원인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내놓기보다 현재 법률로 처벌이 어려운 혐의들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데 그쳤다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