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군에서 일하는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

CCTV 관제요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각 구·군의 주요 도로나 시설, 골목길 등에 설치된 CCTV로 감시하는 업무를 한다. 울산시 구·군에서 60여명이 일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 관제요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런데도 울산시 기초자치단체는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경쟁채용에 응해야 하는 시간제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제안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원 경쟁채용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

7일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각 구·군은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방안을 놓고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 동구는 2020년 이후 입사자부터 공무직 전환시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경쟁채용했던 선례를 따른 것이다. 기관이나 용역업체 임직원들의 친인척 등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새롭게 채용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다.

울산시 남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제시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모두 경쟁채용으로 채용된다. 계약기간은 1~2년으로 하지만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년 뒤에는 다시 경쟁채용을 거쳐 신규입사자 신분으로 들어간다. 남구는 이 안을 받지 않으면 전국단위 공개경쟁을 통해 공무직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구·군 중 한 곳에서 안이 확정되면 다른 구·군에서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5개 구·군은 구·군수 협의회에서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노조원 채용 않으려는 의도”
대구시·경주시는 공무직 전환

노조는 전원 정규직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각 구·군이 제시한 방안을 따르면 고용불안에 시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조합원이 채용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24일 울산 남구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노동자대표로 참여하는 4년차 관제요원 윤정섭 노조 울산본부 CCTV관제센터지부 남구지회장이 올해 바뀐 용역업체로부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노조가 항의하면서 용역업체는 채용 취소 통보를 철회했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영선 노조 울산본부 사무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안과 전체 공개채용 안을 제시했다는 건 노조원들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직원이 공무직으로 고용이 승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 동구청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직보다 처우가 나아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제안”이라며 “매년 80%정도가 재고용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경쟁 채용방식에 대해 “경력자들이 면접에서도 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주시 구·군에서 일하는 CCTV 관제요원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상태다. 각 구·군청에서 직접고용돼 일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여건은 울산시 구·군 CCTV관제요원들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