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전국 23개 직매장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비맥주 불법파견 문제 질의에 “(경인직매장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해당) 감독 결과 조치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비맥주는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관리를 하는 등 불법파견 소지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인직매장뿐만 아니라 전국 직매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게차 기사·트럭운전자·사무원 같은 직매장 노동자들은 오비맥주에서 물류운송을 수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에 소속돼 일했다. CJ대한통운이 지난달 손을 떼면서 CJ대한통운 자리에는 동원로엑스가 들어온 상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지만 하청노동자를 오비맥주 물류시스템에 편입시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며 부천지역노조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는 지난해 8월18일 노동부 부천지청에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감독 청원서를 냈다.

부천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근로감독과 별개로 부천지청 중재로 노사 간 대화테이블도 마련됐다. 하지만 오비맥주측이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됐다.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도급업체 변경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해고된 뒤 일괄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은 지난 15일부터 부천지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