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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광주형 일자리’ 끝내 좌초한국노총 광주본부 “정치놀음 전락 … 현대차 의존 광주시가 먼저 협약 깼다”
▲ 한국노총 광주본부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합의가 결국 깨졌다. 한국노총 광주본부(의장 윤종해)는 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상생발전 협정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윤종해 의장은 “현대차와의 투자협정을 조건으로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력’이라고 명시한 노사상생발전협정을 이용섭 광주시장이 먼저 파기했다”며 “광주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집과 독선, 비밀협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보다 광주시민의 이익이 우선”이라며 “밀실협상도 문제지만 현대자동차와의 합의문을 지금까지 감추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광주시가 지난해 1월31일 현대차와 체결한 투자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지나칠 정도로 현대차에 의존하는 광주시의 무능과 전략 부재” 때문이라고 봤다.

현대차 투자협약서 아직도 비공개

광주본부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원 선임 과정도 문제 삼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고, 재무책임자는 현대차 부장 출신 인사다. 광주본부는 “공사대금과 향후 생산된 자동차 위탁단가를 현대차와 협상해야 하는 책임자를 현대차가 셀프인사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광주본부는 당초 1만2천개 일자리 구상을 밝혔던 광주형 일자리가 1천개로 쪼그라든 이유를 따져 물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2021년부터 경형SUV 차량을 양산할 경우 직접고용 인원은 1천명이다. 광주시는 간접고용 인원이 1만1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광주본부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부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고용창출 효과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대차 외 다른 대기업이 광주에 투자한 금액은 400억원대에 그친다. 광주본부는 “시기와 방법을 위임하겠다”며 민주노총 동참을 요청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용섭 시장 “노동이사제 빼고 다 수용”

이용섭 광주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빼고 노동계가 요구한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이용섭 시장은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상생협력 방안을 깬 적 없다”며 노동계 참여를 호소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 그는 “박광태 대표이사와 박광식 부사장은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계 반대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투자협정서 공개나 임원 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2배 이내로 책정하자는 노동계 요구에는 “언제든지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인 광주형 일자리가 첫 삽을 뜨자마자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노사정 파트너십 형성과 새로운 일자리 모델 구축이라는 소프트웨어 보다는 공장을 짓는 하드웨어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종해 의장이 한 번도 현대차와 같이 논의해 본 적 없다고 말한 대목이 의미심장하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광주시는 노사 입장이 상반된다는 식의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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