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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 보이는 르노삼성·한국지엠 노사갈등노사합의 무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갈라치기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지엠 노사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두 회사 모두 임금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구조조정 이슈까지 겹쳐 출구 없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상생 선언 걷어찬 르노삼성
인력충원 대신 구조조정 선택?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노조(위원장 박종규)는 올해 6월 노사상생 선언이 포함된 201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냈다. 이달 10일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66.2% 찬성으로 가결했다. 투표 조합원 1천939명 중 1천363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반대는 565명(27.4%)이었다. 투표율은 94.2%다.

노조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노조 리스크'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파업을 준비할까. 노사 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양보만 요구하는 회사에 대한 반발심이 자리 잡고 있다.

노사는 2018년 임단협으로 1년 가까이 갈등을 겪다 6월 기본급 동결과 노동강도 완화에 합의했다. 노조가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회사는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60명 내외의 직업훈련생을 충원하기로 했다. 배치전환시 대상자와 노조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회사는 그러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인력충원 대신 구조조정을 택했다. 회사는 2019년 임금교섭을 앞두고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공고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60대에서 45대로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남는 인력을 전환배치했다.

회사는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7월 △기본급 8.01%(15만3천335원)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인력 여유율 확보를 담은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회사는 9월2일부터 10월28일까지 12차례 교섭을 하는 동안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달 9일 오후부터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도 회사안을 제출하지 않자 부산지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박종규 위원장은 "2018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회사"라며 "사측은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UPH를 45대로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전환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다음주 중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수위와 시기를 결정한다.

"정규직 고용보장이 우선"
비정규직 대량해고 앞둔 한국지엠 긴장 고조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1교대제 전환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585명 해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원칙적으로 교대제 개편에 반대한다. 그런데 지난 9일 노사협의회에서 인소싱 공정 사내직원 공개모집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규직 노조가 사실상 교대제 개편에 도장을 찍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내 공모는 1교대 전환을 전제로 비정규직이 해고된 자리에서 일할 정규직의 지원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특히 '전 직원 대상 인소싱 공정 희망자 공개모집' 소식을 알리면서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의 고용보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를 볼모 삼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고를 앞둔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정규직 전환 통지서' 대신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비정규직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한국지엠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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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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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 2019-12-23 10:31:59

    노조가 가오가 있지. 끝까지 갑시다. 툭하먼 철수?한다고 헙박하는 사측. 철수할거면 철수하라고 해요. 꺼져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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