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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카드 꺼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11일 기자간담회서 제안 … 의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노동기본권 보장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후폭풍으로 사회적 대화가 멈춰 있는 가운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완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저임금 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제도개선 같은 여러 논의 의제를 제시했다. 이중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눈길을 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자는 것은 애초 노동계의 주장이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냈다.

문 위원장의 제안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가 포함된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들을 통상임금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로 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성현 위원장 "시급한 의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다루자"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사회적 대화가 멈출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취약노동자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과 실업부조 도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급능력 제고방안을 논의 의제로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단축 문제와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도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노동위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는 제안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달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이 한창일 때 노사정위는 "최저임금위에서도 안되고 국회에서도 안되면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논의하자"며 노사정에 의사를 타진했다.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룬 지난달 24일 오전까지 '원포인트 원데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최근 상황에 대해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노사가 중심이 돼서 스스로 결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한 게 부적절했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이라고 에둘러 국회를 비판했다.

경총 "통상임금 논의? 산업현장 혼란 가중"
양대 노총 "사회적 대화 조건부터 조성하라"


노사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가장 먼저 입장을 내놓은 한국경총은 "노사정위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고, 산업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 전제조건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는 그냥 던져 보는 식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토양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노사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노동계에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맥락은 한국노총과 같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성현 위원장의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안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여당의 충분한 사과와 후속대책 없이는 (경제사회노동위가)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한들 제대로 되겠냐"고 반문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나 재개정, 납득할 만한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하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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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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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2 2018-06-12 10:08:29

    고생하십니다   삭제

    • 시민 2018-06-12 09:49:13

      통상임금은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노사정위의 주장은 당연한 결론이다.
      문제는 그동안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은 최저임금에 산입안되었고 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며 또한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제 상여금이 매월 분할되고 복리후생도 임금에 편입된 이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추었고 당연히 통상임금이다.
      사용자측은 그러한 법리적 검토가 없이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것이다.
      자기 논리에 빠진 것이다.
      이 나라가 얼마나 법이 없이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노사정위의 주장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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