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환영했는데요. "출퇴근 없는 노동이 없는데도 출퇴근 중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온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 특히 노동자의 중과실을 들어 인위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출퇴근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사고의 적용시기를 늦추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걸러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네요.
- 지금도 산재 입증책임과 그에 따른 피해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출퇴근재해 입증책임과 산재보험 신청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보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국회에는 산재보험에서 소외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적용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반면 민주노총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반대한 독소조항 중 하나가 법안에 명시됐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불분명한 직종을 적용제외하고, 그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지점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불분명한 직종'이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문구가 돼 있어 이후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특례, 중소사업주 특례 남발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바대로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조항을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으로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정체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회보장기관노조들·서비스연맹 “조대엽 지지”
-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22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서비스연맹도 조대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노동계 지지가 잇따르는 형국입니다.
- 노조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조대엽 후보자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자질을 갖추고 있는 만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노조연대에는 국민건강보험노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근로복지공단노조·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들 노조는 “조 후보자는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과 사외이사 겸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음주운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노동부 장관으로서 결정적 결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비스연맹은 “조대엽 후보자가 지난 시간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노동에 대한 시각은 노동계가 지향했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며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산적한 노동현안들을 공정하게 해결할 노동부 장관 인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연맹은 이어 “해당 부처의 장으로서 갖춰야 할 정책 검증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트집 잡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위 출범 “청년정규직 10만명 채용하자”
- 중소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증가 인원의 88.8%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는데도 청년들이 대기업만 선호한다”며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 여건과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성과를 나눠 임금과 복지향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계는 청년 정규직 10만명을 채용하는 캠페인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