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을 수습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조기대선이라는 명예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안팎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토론회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 공소장에 확정해야”

조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들이 기소되는 날 공범 또는 교사범인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전면적 2선 퇴진을 선언하고 겸허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과 특검은 공범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낱낱이 밝히고 명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확정은 특검 기소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조차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범죄 혐의를 확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탄핵'은 유의미하지만 '법적 탄핵'은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국정을 이끌 수 있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란 점도 걸림돌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가 얼마나 지속될지 역시 알 수 없고, 헌법재판관 성향상 탄핵이 결정될지도 의문이다. 결국 탄핵을 추진하기보다는 특검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 확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야 3당의 공통로드맵 확정을 주문했다. 그는 “야권 전체는 박 대통령 하야로 입장이 통일됐으니 이제는 공통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퇴진선언과 여야 합의 총리 임명, 내년 상반기 대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의회정치와 광장정치의 연대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헌정문란을 범한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려면 제도적 방법과 초제도적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며 “명예혁명 완수를 위해 의회정치와 광장정치가 끝까지 연대해 늦어도 내년 봄에는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상반기 새 정부 출범 지체돼선 안 돼”

조 교수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시적 과도내각 운영 뒤 조기대선"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현행 헌법상 행정에 관한 실권을 총리와 내각에 줄 수 있다”며 “국정운영은 물론 긴급명령권과 국군통수권도 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권한 행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와 내각은 어디까지나 과도내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과 조기대선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 교수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 뒤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과 함께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면 대략 내년 중반에는 새 대통령이 선출돼 국정을 이끌 수 있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새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 출범은 결코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박 대통령이 국민법정에 서기 전에 하야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먼저 할 일은 진실하고 진정한 대국민 사과인 만큼 변호사를 내세워 각본대로 조사에 응하는 척만 하면서 더 큰 혼란을 자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