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한 공공기관노조들의 공동 총파업이 시작됐다. 27일 철도·지하철·병원·사회보험 등 전국 10개 공공기관 노동자 5만4천여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날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불법적 성과퇴출제 분쇄 공공노동자 총파업 돌입 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불법적 노동개악과 민영화 공세에 맞서 사상 최대의 공공노동자 총파업에 나선다”며 “부정부패 권력의 낙하산 사장에 대한 줄서기 경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국민이 공공기관 운영의 주인이 되는 참된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기관 노조들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파업 참가자를 무더기 직위해제했다.

10곳 기관서 사상 최대 파업
정부, 파업 조합원 무더기 직위해제

이날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철노도조·국민건강보험노조·국민연금지부·서울대병원분회·한국가스공사지부·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와 공공연구노조 교육학술정보원지부·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등 총 10곳이다. 10곳 모두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정 대화가 개시되지 않는 한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과 29일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도 있어 파업 참가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정 간, 노사 간 갈등은 증폭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철도노조는 불법적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노조 간부 23명을 직위해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부 쟁의대책위원 100여명에 대한 추가 직위해제 조치가 있을 듯하다”고 우려했다. 부산지하철은 파업 돌입 1시간만에 노조 간부 7명을 직위해제 했고, 오후에는 파업 조합원 840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ILO "파업권 침해 땐 개입"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국제공공노련(PSI)과 국제운수노련(ITF) 등 국제노동계 대표단이 방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불법적인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행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엄호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한다”며 “공공기관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노동권과 인권 침해를 일으킨다면 국제 사회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의 파업권 보호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도 개입하기로 했다. 국제공공노련과 국제운수노련은 이달 15일 한국 공공부문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 우려와 ILO 차원의 개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ILO는 지난 26일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상 의무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한국 정부가 전송하는 의견을 즉시 알리겠다”고 회신했다. ILO는 공공부문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