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여러 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이후에도 정부가 여전히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유해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특허등록에 쓰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PHMG는 2011년까지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원료”라며 “그런데 PHMG를 활용해 칫솔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2014년 5월에 특허등록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항균칫솔은 정부의 관리대상 품목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일반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가 참사를 겪고도 제도적 허점 보완이나 주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PHMG는 당초 유해성 심사 대상 물질에 포함돼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1993년 심사가 면제됐다”며 “정부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재난을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도 “환경부로부터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등으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해 봤더니 상당수가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됐다”며 “국민들은 여전히 유해화학물질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은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