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와 42개 병원 사용자들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6차 산별중앙교섭을 열고 ‘201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서’를 체결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핵심 요구안으로 정하고 지난 5월25일 병원 사용자와 상견례를 갖고 교섭을 시작했다. 사용자측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42개 병원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6차례 교섭 끝에 합의안이 마련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올해를 ‘인력확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병원은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노동자에게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는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노사가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항목을 조사해 단계적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매뉴얼 마련이 합의안에 포함됐다.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 공동포럼을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노사는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서 임금협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총액 7.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부터 특성교섭을 진행하고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국·사립대병원과 현장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노사 간 신뢰와 공감 속에 산별중앙교섭이 매우 의미 있게 타결됐다”며 “소중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