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날인 21일 공공연구기관 노동자들이 "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인해 인건비를 삭감당했다"고 반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앞에서 과학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어렵게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인건비 삭감 소식만 들린다"며 "실질적 정년장을 위해 확대하기로 한 우수연구원 선별기준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공연구기관 21곳은 올해 임금인상률 2.25%가 적용된 총액인건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시한보다 한 달 늦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올해 임금인상률(3%)보다 낮은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다.

노조는 정년연장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에 반대해 왔다. 연구기관들의 정년이 이미 60~61세였기 때문이다. 대신 노조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확대해 실질적 정년연장효과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같은해 11월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는 연구실적이 뛰어난 연구원의 정년을 65세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미래부는 우수연구원 선발 범위를 연구직의 10%에서 12%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미래부는 오히려 선별기준을 강화했다. 예컨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에 일정 수 이상 논문을 등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식이다. 노조 관계자는 "등재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 특성상 논문이 나오기 어려운 곳도 있다"며 "정년연장자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는 연구현장을 임금피크제로 옥죄고 온갖 관료적 전시행정과 쓸모없는 지표로 연구원들을 질식시키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정부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과학기술 분야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가 대상 학술잡지와 논문을 선정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