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인상률과 기관 운영비까지 삭감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과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운영비와 연계하는 것은 정부의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운영비를 연계시키는 비정상적인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연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산하기관에 기획재정부 지시로 '임금피크제 도입촉진 방안'이라는 문서를 전달했다. 11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내년 운영비 10% 삭감, 올해 내 미도입한 기관은 20%를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운영비가 삭감되면 연구활동 과정에서 쓰이는 난방비·관리비와 연구자 지방체류비가 줄어들어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정년연장도 없는 임금삭감을 강요하면 우수인력이 유출되고 신규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게 돼 정부 국책연구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강요로 형성된 노정 간 대치를 해소하려면 정년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금피크제와 운영비 연계 문제를 국회에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은수미 의원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임금인상률은 물론이고 운영비까지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상식 밖 월권은 국회에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법 테두리를 넘어 노사합의와 직원동의 없이 이뤄지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강행에 대해 관계기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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