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상대로 합의문 내용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과 노사정 합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감싸안았다.

노동자 희생은 16개, 기업 지원은 10개

이날 국감은 노사정위·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건설근로자공제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집중됐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사정이 합의한 67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 의원 분석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상생고용지원제도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세금감면 같은 지원을 하는 내용은 10개였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제정을 포함해 노동자들의 희생이 예상되는 항목은 16개였다. 그나마 실업급여 확충처럼 제도개선 의미가 있는 항목은 9개였고, 나머지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거나 추상적·선언적 성격이 강한 합의였다.

이 의원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합의문”이라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말하기 전에 한계가 있는 합의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민 의원은 “취업규칙 변경이나 일반해고 완화만 얘기되는데, 사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규제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합의가 추상적”이라며 “양쪽을 같은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자 역할에 충실” 물러선 김대환 위원장

야당 의원들은 노사정 협상에서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취업규칙·일반해고 합의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를 지침으로 허용하는 것은 헌법파괴 행위”라며 “5·16 군사쿠데타나 신군부정권 시대를 제외하고 헌정질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지침으로 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난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성과자를 해고하겠다는 것은 돈이 드는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돈이 안 드는 해고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합의에 왜 손을 들어줬냐”고 따졌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보는 것”이라며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노사정이 밀고 당기고 하다 합의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기존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 안이 어떤 것인지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노사정 합의 감싸안은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은 노사정 합의를 높게 평가하는 데 질의시간 대부분을 썼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 개정보다 어려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모든 개혁에는 고통과 반대가 뒤따른다"며 "노사정 협상이 대타협이 아니라 대결렬로 끝나기를 바라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노동개혁은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