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19일 한목소리로 지난 18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개최를 막아선 조합원들을 “일부 강경세력·과격분자”라고 몰아세우면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노동계의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 철회 요구는 외면하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갈 길을 가겠다"는 식의 협박도 했다. 마치 서로 짜고 친 것처럼 당정이 한목소리로 한국노총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무성 대표 “노동개혁은 국민 명령, 한국노총 따라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하려던 한국노총 중앙집행위가 일부 노조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무산됐다”며 “10%(노조 조직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과격분자들이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일반해고·취업규칙은 노사정위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는데도, 이마저도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노사정위에 복귀해서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명령임을 인식하고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시장 개혁 합의문은 아무리 늦어도 9월 초에는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만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만들어 노동시장에 새로운 규범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 역시 합의정신에 기초해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9월 노사정 합의와 노동관계법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은 국가 최대 현안이기에 노사정 타협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타협을 통해 이뤄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안도 있기에,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당과 상의해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사정 대타협은 매우 소중하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만을 무한정 기다리면서 개혁을 마냥 지체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다양한 근로자와 구직자,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미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2차 계획도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 철회와 관련해 고 차관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설득할 수도 있고 노동계가 설득할 수도 있다”며 노사정위에 복귀한 뒤 의제를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노총 “정부, 대화의지 있나”

한국노총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기존 계획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과정에 노동계 참여를 요구한 것은 한국노총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입장이 바뀐 게 없다는 식의 정부 태도는 노사정 대화 재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여당이) 청년 일자리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해 일자리를 나누고 재벌기업들이 보유한 사내유보금 710조원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먼저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중 대변인은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힘없고 약한 노동자에게만 희생과 양보를 하라는 것은 사회양극화만 심화시키지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