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 지난 5월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69일 만이다. 확진환자가 남아 있고 정부 대응과 삼성서울병원을 둘러싼 의혹이 규명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메르스 후속관리체계로 전환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이제는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정상화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황 총리는 "신종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등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초기대응 문제와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능을 상황실과 후속대책 TF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병원 응급실이나 공항에서 후속관리활동을 하는 수준으로 축소된다.

지난달 8일 구성됐던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도 이날로 51일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와 감염병 관리 개선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의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문제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메르스 피해·의혹은 여전한데... 너무 빠른 종식선언

정부의 종식선언에 각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메르스 대응체계를 축소·종료하면서 진상규명이나 감염병 예방대책 추진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환자 12명이 아직 입원치료중이고 이 중 1명은 여전히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메르스 종식 선언일을 마지막 환자의 완치 이후 28일 후로 정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급한 종식선언은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정부가 초기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메르스가 확산했다는 정부책임론과 최대 감염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정부 역학조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인력과 병원 감염관리시설 확충,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의료전달체계 개선 같은 '메르스 예방조치'에 대한 추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의료종사자와 지역 상권, 개별 격리자들의 피해 보상책도 마찬가지다.

보건의료계는 "메르스 종식 선언은 본격적인 책임자 처벌과 규명, 공공의료 바로세우기라는 메르스 방지 대책 마련의 시작이 돼야 한다"며 "메르스 국정조사, 메르스 예산 편성, 관련 법제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까지 186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중 36명이 사망했다. 1만6천693명 감염의심자로 격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