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제출됐다는 추가경정예산안 11조5천여억원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감염병 예방과 피해보상 예산은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메르스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감염병 전문병원·연구병원 설계 예산안 101억3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직접손실 보상 예산(5천억원)도 2천7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반면 보건복지위가 삭감했던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5억원은 되살아났다. 이 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07명 중 14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보건복지위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은 지난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메르스가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게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냐"고 질타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메르스 대책 수립에서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의료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번 메르스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며 "감염병 대응체계를 비롯해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메르스 실패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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