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동계와 야당은 박근혜 정부 지난 2년 노동정책에 대한 논평·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12월 대선에서 일자리 늘(늘리고)·지(지키고)·오(질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해 5년 안에 만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2013년 6월에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2년 64.2%였던 고용률은 2013년에는 64.4%, 지난해에는 65.3%로 올랐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로드맵의 목표에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부족했다. 올해도 목표치(66.9%)에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서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시간제 일자리는 2013년 같은달보다 14만8천명(7.9%) 늘어났다.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근로시간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확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 개정 등은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거나, 추진되더라도 당초 내걸었던 공약을 거스르고 있다. 정리해고 절차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도 일반해고 요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거나,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근로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통해 “대선 공약 중 노동정책은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전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노동시간단축이나 정리해고 요건강화 등의 공약이 재계의 입김에 밀려 임기 내에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공약과 반대로 가는 정부 정책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