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채감축 대상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기관의 복리후생을 매일같이 공격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순간 공공의 적이 돼 버린 38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언제는 산업역군이라더니 지금은 씹다 버린 껌 취급을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들 38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 세부내용을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관들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1천600억원(22.9%) 감축하기로 했다. 대부분 퇴직금 가산제도를 폐지했고, 교육비·보육비를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고용안정위원회 등에 노사동수 운영제도를 폐지·조정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 및 임원 인사 때 노조와 협의하는 제도를 개악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여럿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 취급을 당해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과다복지를 지적당한 해당 기관은 퇴직금 가산제도·대학생 학자금 지원금 등을 모두 삭제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복지예산을 줄인다고 부채절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복지 하향 평준화가 옳은지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사를 떠나 임금·복지 부문을 건드린 것에 대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일부 공공기관의 고임금·복지가 국민 정서상 불편함을 준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때리고 깎아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정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공공기관만 전면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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