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이슈페이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방안 비판: 정부 3.0 혁신을 중심으로'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정보공개 확대방안의 의도가 정부 3.0이 달성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노조 통제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뜻한다. 즉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도 개편됐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은 이 같은 '정부 3.0 정신'대로 추진되고 있을까. 김철 연구위원은 "정부 방안에는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한 내용만 보일 뿐 정작 정부 3.0을 표상하는 정보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알리오 등을 통해 공개돼야 하는 공공기관 정보는 크게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 주요 재정 관련 문서 원본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및 근거자료다. 하지만 현재 개편된 알리오에서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예산·결산·사업계획서도 원본이 아닌 요약본만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근거자료는 여전히 비공개로 묶여 있다.
반면 공공기관 노사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을 미등록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은 집중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달 말까지 이면합의를 자진공시하도록 했다. 상반기 중 이를 감사해 미이행 사실이 적발되면 기관장을 문책할 방침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보공개 확대는 핑계일 뿐 실제로는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둔 공공기관 노조 때리기,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불법개입"이라며 "공공기관 혁신이 아니라 구태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