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민간자본 개방 관련 법안과 정부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단체행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에 따른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 중인 가운데 국회가 정상화되면 노정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노조들 전면파업 준비태세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천연가스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뼈대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2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같은 노조 소속 국민연금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역별 순회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를 결정하는 코레일 임시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진출과 기초연금에 반발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잇따라 쟁의행위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도 해당 노조들의 파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11일께 파업 혹은 총회투쟁를 포함한 연대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2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가스·철도 민영화 법안과 기초연금법 제정안, 의료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연대파업 카드'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은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안이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가 파행하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노정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하루 경고파업을 벌인 가스공사지부는 당초 3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경고파업으로 수위를 낮췄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4월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종훈 가스공사지부장은 “국회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곧바로 전면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여야 이견이 크다. 국민연금지부도 법안 통과 움직임이 보일 경우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코레일 임시이사회가 예정대로 열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가 결정되면 철도노조 파업이 길어지거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연대파업이 이어지면 노정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 총연맹 차원에서 상황실을 만들어 전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