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개편을 논의할 때 (부품사에 부담을 주는) 주간연속 2교대제가 최선이었나요?”

“현대자동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따라가려니 버겁습니다. (원활한 납품을 위한) 창고 지원 등 현대차와 부품사 간 충격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현대차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를 합의할 때 부품사도 함께 협의할 수 없었나요?”

부품사 절반 이상 “납품단가 인하 우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1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 워크숍’ 현장. 이날 토론자로 나온 자동차부품업체 세원테크의 유재천 부장은 이익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근로형태변경추진위원에게 잇따라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다.

노조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 현대차지부 출신인 엄교수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2005년 노사합의에 포함됐던 부품사 지원제도가 지난해 합의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올해 3월4일 현대차가 주간연속 2교대제에 들어갔다. 그런데 현대차와 같은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한 부품업체는 14곳밖에 안 된다. 부품업체 노사는 임금보전과 인력충원·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개편에 애를 먹고 있다.

금속 노사가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2014년 3월 말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2월 151개 부품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부품사 노사는 교대제 개편이나 노동시간단축으로 겪을 어려움으로 "(완성차업체 비용상승분) 납품단가 반영"(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임금보전(48.3%)·설비투자비(41.7%)·고용비용(35.8%)·물량확보(15.9%)가 문제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부품사 중 32.5%는 향후 교대제 개편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일절 없다”고 답했다.

“부품업계에 맞는 모델 만들어야”

부품업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현대차 노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측 관계자 없이 혼자 토론회에 참석한 이익재 근추위원은 집중되는 질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 위원은 “노동건강권을 위해 밤샘근무를 없애는 것이 시급해 98년에 처음 제기된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 외에 다른 방안은 고민할 틈이 없었다”며 “부품사들이 물량축소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부품사 사용자들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하형석 금속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대차 노사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부품사 사용자들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며 “건강권을 위해 장시간 노동 해소가 핵심이었는데 (대책 없이) 현대차 사측만 바라본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완성차 노사에 대한 원망이나 노사 간 책임논쟁보다는 노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은 “노동시간단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인 압력을 넣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품사들이 현대차 모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부품사 노사가 현대차 방식을 따라 하면서 외주·도급화와 비정규직 채용 등 부담을 외부로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품업계에 걸맞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정부가 설비투자 비용을 3년간 무이자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뒤 "통상임금과 생산성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가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