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참여주체와 논의의제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고령자·청년·특수고용직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포럼’을 구성하고, 포럼에서 자율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 확대방안’ 집담회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노조의 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여성·고령자·청년·특수고용직 같은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들 그룹과 시민·사회단체를 하나의 포럼으로 묶어 대표성을 부여하고, 노사정위 의제별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대 노총이나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성·고령자·청년·특수고용직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배규식 본부장은 “밤샘 조업을 없앤 현대자동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 개편 합의를 끌어내는 데 7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노사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개입해 제도를 바꿔 냈다”며 “사회적 약자 그룹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룹이 결합해 의제를 구체화하고,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청이나 프랜차이즈협회가 카운터파트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주체 확대하되, 노사 중심성 유지해야"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기존 노사정위 참여주체와 비참여주체 간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노총과 경총 등 기존 참여단체들은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소규모 부문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자칫 노사 중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노사정위는 노사정이 핵심 주체가 되는 사회적 대화기구이고, 이러한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대표성과 책임성이 약한 시민단체의 경우 노사정위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담보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계층으로 참여의 폭을 넓히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의견개진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도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노사정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게끔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우리나라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단체별 성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들을 노사정위에 참여시킬 경우 논의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고,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노사정위, 현실의 노동 문제에 다가가야"

노사정위 논의에서 배제돼 온 소외부문은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노사정위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주제를 다뤄 왔고, 그 안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은 또다시 배제되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성·고령자·청년·특수고용직에게 노사정위가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사정위가 조직 노동자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노동시장 안에 세분화된 의제들을 포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사정위가 현실의 노동 문제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타임오프 같은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며 "이들에게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나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문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특히 “쌍용차 정리해고나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가 국가적 사건으로 대두될 때까지 노사정위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노사정위가 현실의 노동 문제에 이처럼 무력하다면 참여주체나 외연확장 논의 역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조직의 위상도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닌 노동부 부속기관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