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 1만5천명에서 올해 1만6천명으로 확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설정한 고용률 70%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정책으로 줄어든 공공기관 정원 2만2천명을 정상화하는 계획이 빠져 있어 실제 일자리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부터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해 고졸·여성·지역인력 채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졸채용은 올해 295개 공공기관에서 2천14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천934명 대비 10.8% 증가한 규모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기관마다 연차별 여성인력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역시 기관별 특성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을 채용하는 할당제와 지역인재에게 일정 수준의 가점을 제공하는 가점제 등을 마련해 적극적인 채용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1만4천여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런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연도별 계획이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어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08년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가 2009년 일몰 종료된 바 있다. 세액공제 수준은 100만원 가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 법안으로 논란을 일으키다 추진이 중단된 서비스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