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계획안과 진주의료원 폐업·제2철도공사 설립 등 박근혜 정부 들어 합리화나 경쟁으로 대체된 우회적 민영화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8일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시기에 반대여론을 의식해 민영화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암시하는 듯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2일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 12곳 중 8곳을 민간기업에 넘겨 친환경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안을 확정했다.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새로 설립되는 화력발전 1만5천800메가와트(MW) 중 74.4%가 민간기업 소유가 된다.

신현규 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전력예비율을 22%나 승인해 주는 등 전폭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며 "나중에 재벌들이 운영하는 발전소 전력단가를 정부나 국민이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영리병원 허용 수순"

경상남도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쇄방침을 정한 것도 영리병원 허용 수순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을 적자라고 해서 문을 닫는다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5~6개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며 "결국 공공병원을 없애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영리병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수서발 KTX 노선을 민간 참여 대신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서도 "민영화 전 단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장시켜 지분 중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KTX 민영화를 막고 나니까 박근혜 정부가 제2철도공사를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우회적인 민영화·상업화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출범

이에 따라 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기·철도·가스·물·의료·연금·공항·면세점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연대체가 출범한 것이다. 양대 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등 109개 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복지를 내세우며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민영화 정책을 유지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공동행동은 "공공의료기관 적자재정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적자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익성 중심의 상업적 운영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수도마저 민영화하려는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직접적 민영화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와 경쟁을 내세운 우회적·부분적 민영화도 반대한다"고 밝혔다.